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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환인사' 내년 상반기부터…유착 비리 땐 원소속 복귀 '영구 제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7년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한동훈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도 애초 예정된 2026년 10월 2일에서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분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금년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검사의 공소취소 제도 폐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같은 중대 범죄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 정부, 취업활동에 마일리지 도입…채우면 실업급여 자동지급 본부-지방청-지청 3층위 구조로 재편해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수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청 고용센터로 모으고, 일선 102개 고용센터는 상담과 채용지원에 집중하도록 한다. 과제별 시범운영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2027년 1~2개 권역 고용센터를 혁신 시범센터로 지정해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