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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없는 무임 수송은 위헌"…서울교통공사, 헌법 소원 청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임 수송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이 무임 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www.shinailbo.co.kr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