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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헌재의 위대한 결정에 박수 헌재는 오늘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 88조 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과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22건에 blog.naver.com ·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