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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7·7 ‘입틀막법’ 헌법소원 5대 쟁점… 판단은 넓고 표현은 좁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악의적 조작정보, 사기성 허위 blog.naver.com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