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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법원 김용민 발언에 찍소리못하는 행정처장 #법사위국정감사 #김용민 #박영재 #사법개혁 #시사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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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합헌" 판례 보여주며 논리적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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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속살과 역사, 의미,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본다. | KBS 2014100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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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동훈의 제시카법.. "찬성...성범죄 재범 막아" vs "반대...효과는 그닥,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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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 재범 막아" vs "효과는 그닥..증오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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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처벌 보육교사 자격 박탈은 합헌" / EBS뉴스 2023.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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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법 '합헌' 결정에 노조·야당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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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년 연장 연금개혁법안 합헌"…시위는 계속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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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2023.04.02/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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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대책 합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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