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합헌결정(헌재 2017. 12. 28. 2017헌가15) 4. 판단 가. 이 사건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자격조항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조항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등; 헌재 2010. 7. 29.
-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2020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헌법재판소 ' 합헌' 결정 . * (향후절차) 합헌결정 → 서울고법 최종판결 → 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안녕하세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시설로 제한하고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야무진이 생각하기에도 부당한 점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Posting 되었던 토지공개념도 애매모한 사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
- [중등토론논술주제] 낙태가 죄인가요? [ 참고 1 ] 헌재 ‘낙태죄’ 새로 심리… 합헌결정 뒤집나 / 천지일.......
- 전자장치 부착법 합헌결정(소급금지 및 비례원칙)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정영훈 변호사(법학박사) 헌법재판소 2010헌가 82 전원재판부 결정 Ⅰ.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조항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
- [신문Topic] 獨재무 헌재가 설립안에 합헌결정 내릴 것으로 확신 獨재무 헌재가 설립안에 합헌결정 내릴 것으로 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