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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4년만에…헌재, ‘남북교류협력법’ 합헌 결정
헌재는 17일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및 제27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자식은 적용받지만 며느리는 못받던 옛 세법…헌재 “합헌”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며느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옛 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3조의2 제
- 헌재 "北물품 반입시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8대1 합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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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 '노조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헌재, 전원일치 합헌 관련 노조법 조항 첫 합헌 판단 “사용자만 처벌은 차별” 주장에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론 부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 '노조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헌재, 전원일치 합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법 9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 중 81조 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27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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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와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면 형사처벌토록한 규정 합헌”
쟁점이 된 노조법 조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
- 시부 10년 한 집서 모신 며느리…헌재 "상속세 공제 대상 제외는 합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A 씨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세금을 늘려 고지했다. 옛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 프랑스, ‘조력 존엄사법’ 합헌 결정…“의료진·병원 ‘거부권’ 인정해야”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은 14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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