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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법화' 부른 2개의 법이 10년 뒤엔 학교 죽일 것" "'학교 사법화'를 부른 두 축인 학교폭력예방법(학폭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법)과 학교에 잘못 이식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10년 뒤엔 학교를 죽일 것"이라는 www.ohmynews.com · 2026.08.26
• 투신시도 알고도 학폭 조사 안해…학교 책임자 수사 아울러 A씨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면서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와 그동안 누적된 피해 정황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