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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거짓·속임수, 개호→간병…법제처, 법령 용어 정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일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를 '거짓·속임수'로 정비하는 등 5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 www.newsis.com · 2026.10.02
[인사] 법제처 ◇ 서기관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이규태 ◇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문성 hyun9@newspim.com www.newspim.com · 2026.08.12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총회…AI·디지털 법제 협력 논의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법제처 제공][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오늘(18일)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를 열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www.yonhapnewstv.co.kr · 2026.09.18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위한 현장 법제심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심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지 www.newsis.com · 2026.09.17
방미통위, 법제처 해석 적용..."회피 위원도 개의 정족수에 포함" 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법제처 www.mbn.co.kr · 2026.09.23
전남광주시, '금고 지역농협 반영' 법령해석 요청…법제처 반려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역 단위 점포 수' 반영 여부와 관련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가 반려했다.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최대한 혼선을 줄이려 했으나 논란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 www.newspim.com · 2026.09.15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박명금 ▲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박준수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금련 ▲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서기관 이연지 ▲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오정애 ▲ 법령해석국 경 www.newspim.com · 2026.07.30
[인사] 법제처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박명금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박준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금련 www.etnews.com · 2026.07.30
미프진 2027년부터 처방 가능할까…입법 공백 속 법제처 유권해석 도마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처방·조제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www.segye.com · 2026.09.24
법제처, 아시아 협의체 총회 개최…법제현안 협력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CALI)를 열어 참가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www.yna.co.kr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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