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 특별감찰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 특별감찰관법 - 시사상식사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14년 3월 13일 제정돼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 [22048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
- 특별감찰관 - 나무위키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