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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증거인멸·범인은닉 시 친족특례 배제…수사 공정성 강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계기 제도 보완…공권력 신뢰 회복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blog.naver.com · 2026.07.29
친족특례 좆같네 우리나라 모든 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한다. 가족이 증거인멸하면 무죄라고?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하고, 증거품은 부모님한테 없애달라 하면 되겠네. 앞으로 살인하실 분들은 부모님한테 뒷처리 부탁하세요. 법돌이들이 정말 괘씸하고 또 멍청한 것은 법전공자라고 어려운 법 지식, 현학적 이야기를 blog.naver.com · 2026.07.05
[아이뉴스 24] 소병훈 의원, 수사기관 증거인멸 친족특례 배제 법안 발의(26.07.29)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blog.naver.com · 2026.07.29
여교사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아들, 폰 박살 낸 경찰관 아버지 친족특례 처벌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충격적인 뉴스, ‘전북 현직 경찰관의 아들 불법 촬영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핵심 증거를 직접 없애버렸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요. 과연 blog.naver.com · 2026.07.28
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한 검·경 '친족특례 배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수사 정보,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blog.naver.com · 2026.07.14
김동아 의원, 수사기관 친족범죄 은폐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수사기관 종사자 친족범죄 은폐 시 친족특례 전면 배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계기…사법질서 훼손 행위 엄벌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9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9
이해민 의원, '사법방해 면죄부 방지법' 발의…"경찰 등 증거인멸 특례 제외" 형사사법 공무원 친족특례 적용 제한 "수사 신뢰 회복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형사사법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나 blog.naver.com · 2026.07.19
여고생 살해 후 태연했던 장윤기, 그 뒤에는.."이 상황 자초한 건 경찰들" (ft. 배상훈) '친족특례'? 조국사태 때는 왜 자식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처벌 받았을까? 왜 이런 경우에는 친족특례가 적용이 안 되었을까? 비교가 적절한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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