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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족특례…‘몰카’ 아들 휴대폰 없앤 경찰, 형사처벌 면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사건이 불송치된 탓이다. 대신 경찰은 핵심 증거를 없앤 행위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
- …국힘, '친족특례' 제한 법안 추진 국민의힘은 오늘(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 국힘, 살인 등 중대범죄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원내대표단 구성되고 첫 회의 갖는 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 오른쪽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미애 의원. 2026.6.16 east
- 국힘 "살인 등 중대범죄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
- …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특례' 도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례를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줘 폐지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 "아빠가, 매제가, 가족이 도왔다"…'장윤기 사건' 친족특례, 다시 도마 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형법상 범인은닉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은 아들의 주거지
- 여고생 살해범 부친, 증거 없애도 처벌 못한다니…與한정애, 친족특례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폐기하고도 특례조항 덕에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 장윤기 구속 뒤 부친에 "영장" 알린 경찰…식구 감싸기 의혹 '점입가경' [아침&매일경제] 정치평론가김광삼 변호사서양호 시사평론가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장윤기 #부실수사 #추가범행 #혐의변경 #부친 #수사정보유출 #범행차량 #친족특례
-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나…‘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 [아침&매일경제]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장윤기 #부친 #수사팀장 #경찰 #구속 #케이블타이 #공업용 #증거인멸 #보안수사권 #범죄와의전쟁 #순환근무 #향촌세력화 #유가족 #친족특례
- '여고생 살해' 장윤기의 리얼돌·휴대전화…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폐기 [아침&매일경제] 국민의힘 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임주혜 변호사#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 #성범죄 #리얼돌 #폐기 #아버지 #경찰관 #증거인멸 #친족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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