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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소재불명시 취해지는 “참고인중지”와는 구분됩니다. 한국의 여권법 제....... blog.naver.com · 2026.06.26
• 피고소인 진술서 작성 지침 공소시효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대검예규 627호 747호 pdf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 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blog.naver.com · 2026.04.23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 (2)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4.수사중지 가,피의자중지 나,참고인중지 blog.naver.com · 2025.10.29
• 경찰 불송치 결정 재수사 가능성 여부 사법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가,혐의없음 ①범죄인정안됨 ②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4.수사중지 가,피의자중지 나,참고인중지 blog.naver.com ·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