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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7년, 시청한 사람도 징역3년 받을수 있는 A.I 개정안 발의?? .........이젠 보는것도 죄야? 이건 무슨 AI 인권 챙기는줄 알겠다. 이러니 자유 민주주의국가를 코스프레하는것 아니겠냐고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걸 법으로 만들다니 진짜 ㄹㅇ 훌륭하다
- 채상병 순직, 지휘관 도의적 책무 소홀…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3년 업무상과실치사 등 인정…당시 지휘관들도 1심처럼 유죄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이 되어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
- '1000호점 커피 신화' 카페베네 창업주, '300억대 요양원 투자 사기'로 1심 징역3년
- 2026년 05월25일(월)☁️아침의 기적[아침15분공감] ▶2007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 ▶2007년 수필가 피천득씨 별세 ▶2007년 이지스함 진수한 날, 북한 미사일 발사 ▶2006년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징역3년
- 성범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사건 하상균 국장입니다. 자신의 친딸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2 윤창호법 실시~! 처벌 상한도는 현행 징역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음주사망사고 뺑소니해도 징역3년? 경악스런 솜방망이 형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2&aid=0000686685&mid=shm&mode=LSD&nh=20181104235818 위 영상을 보면 분노하지않을 수 없다. 솜방망이처벌이다. 살인자들
- [오늘의 기사9]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시키고 경찰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여자친구한테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고작 징역3년,,,?
- 20대 여성 만취 '택시 태워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3년 만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 신고를 하려던 여성의 휴대폰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
- 수원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110일정지 벌금 100만원/ 또는 면허취소 및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당하는것을 말하고,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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