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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플랫폼 869만명에 보호망…'K-노동복지회의소'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격차 완화 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마련(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입법·감독,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9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12월), 퇴직급여
- 오늘부터 ‘도수치료’ 연간 상한 넘기면 비급여…실손보험도 안돼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했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강제된다면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은 과다 의료이용을 이유로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혜택을 줄이며, 실손보험 보장은 약화시킨다는 것이다.의료계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