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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존엄사법’ 합헌 결정…“의료진·병원 ‘거부권’ 인정해야”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은 14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역 내 대체 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력
존엄사를
거부하는 민간 병원에도 양심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력
존엄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성인이면서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
www.donga.com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