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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존엄사법
’ 합헌 결정…“의료진·병원 ‘거부권’ 인정해야”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은 14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7월 제정된 조력 존엄사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에
www.donga.com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