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속계약 해지 계약(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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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차이로 보증금 날릴까 전세계약 특약 문구 확정일자 효력 및 묵시적 갱신 연장 수칙 하루 차이로 보증금 날릴까 전세계약 특약 문구 확정일자 효력 및 묵시적 갱신 연장 수칙 • 우선변제권 및 효력 시점: 확정일자는 당일 부여되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이튿날 0시에 발생하여 잔금일 당일 권리 빈틈 차단 필수 • 필수 기재 특약 문구: 잔금일 이튿날까지 등기부 권리 상태 유지 및 대출·보증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 기재 권장 • 연장 및 해지 시차
- 법원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위약금 10% 무효"(11.7.21) 법원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위약금 10% 무효" 뉴시스 | 양길모 | 입력 2011.07.21 11:17 | 누가 봤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세입자 A(57)씨가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2억원을 돌려 달라"며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