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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파산 악용 논란ㅣ소득을 누락하면 기각이 될까요? 고물가·고금리로 파산과 회생 신청은 늘고 있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조작, 반복 신청, 무자격 브로커 개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채무자회생법 위반 적발 사건이 83건, 검거 인원이 109명이라고 하면 제도에 대한 우.......
- [동명법률사무소] 파산법에 규정된 파산 범죄 사기파산죄 파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만큼의 재산을 은닉 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하다 적발 되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처분한 경우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늘리는 경우, 법률규정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상업장부를 미작성하거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