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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 단속하다 실명된 구청 직원…법원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점상 단속 중 사고를 당해 1년 만에 한 쪽 시력을 잃은 구청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공단은 '사고와 시력저하는 연관성이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병변이 확인되
- 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폐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정됐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 만성폐질환 앓은 광부… 폐암 사망 뒤 장해급여 청구에 대법 “인정 어렵다”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상폐쇄성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
- 손가락 7개 잃은 '산재'…소송 이겨도 배상금 못 받은 이유 A씨 측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지급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