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명피해 역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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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듀, 검찰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은 권력의 비대화와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고, 각 정부에서 이어진 검찰 정상화 노력 끝에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에도 마침표가...
- 경찰 독점 권력 '견제' 힘쓰는 영국…독립기구가 감시 내무부장관에 소속되나 사무총장의 의사결정으로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IOPC는 경찰의 직권남용과 부패,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일련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정에서 경찰 견제 장치 외에도 영국의 수사기관 개혁 역사 전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