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다수의 압력은 개인의 판단과 양심마저 잠식한다 -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판단과 양심마저 잠식한다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2026.08.09.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blog.naver.com · 2026.08.11
• 공소기각 사유 확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 새로운 ‘칼’될수도 “권력 남용→사법체계 허무는 독소 조항”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 blog.naver.com · 2026.08.01
• 기어이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 검사의 수사보완권을 폐지해 버렸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 blog.naver.com · 2026.08.01
•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이후 72년 만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31
• '盧사위' 곽상언, 보안수사권 폐지법안에 반대 표결...with 이주영(개혁신당)..기권 이주영(민주당)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2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의원, 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 던졌나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blog.naver.com · 2026.08.01
• 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박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 blog.naver.com · 2026.07.31
• 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박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blog.naver.com · 2026.07.31
•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도 곽상언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곽상언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다. 반대한 또 한 명은 개혁신....... blog.naver.com · 2026.07.31

뉴스

• 이소영 후보자 "신념과 다른 내용 있다면 대통령도 설득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에 대해선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www.mbn.co.kr · 2026.09.15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유일하게 반대표 던진 민주당 곽상언 의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습니다.민주당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www.mbn.co.kr · 2026.07.31
• 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해 온 곽상언 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www.donga.com · 2026.07.31
•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 www.donga.com · 2026.07.31
•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차질없이 시행 최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www.donga.com · 2026.07.31
• 검찰수사 두고 "필요하다"-"아니다" 찬반 팽팽... 민주당의 선택은 발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성(폐지론) 3명, 반대(존치론)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 "보완수사권 남긴다고 피해자 보호 못해" 이날 토론은 존치·폐지 양측이 강하게 맞붙은 가운데 전문가들 중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 소장은 중립 의견,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www.ohmynews.com · 2026.07.22
• 檢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통과…여·야·청 반응은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1
• 김용민에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피해자 댓글 숨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