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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에 사직한 전공의들 ‘현역 미선발’ 취소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병무청에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www.segye.com ·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