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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직한 전공의들 ‘현역 미선발’ 반발 소송…법원,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 의대증원 드라이브에도…메울 길 안보이는 분만·수술실 인력공백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등을 추진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필수과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등 10명 약식기소…19명은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유포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10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촉발된 형사사건 9건, 29명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