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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발생한 사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무원이기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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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3회. 주차딱지 반만 붙어 있던거 다 붙였더니 차주가 재물손괴죄로 고소, 벌금형 50만원에 복구비용 90만원까지 소송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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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2회. 시동 걸린 오토바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잡다가 실수로 스로틀을 당겨서 오토바이가 돌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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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1회. 불법주차에 화가 나서 나머지 절반을 붙였는데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50만 원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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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내라" 법원 명령 거부.."피해자 짐짝 취급" 분통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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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시간당 60㎜ 극한호우…"순식간에 쑥대밭" / 베일 벗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어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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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했고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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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선 오토바이 보복운전 아니라고 해서 이의신청한 결과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가 보복운전으로 약식기소, 법원에서 특수협박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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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고 모두 똑같은 경찰서, 똑같은 벌금에 약식기소.. 과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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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기소 의견 냈는데 약식기소…'사면' 의식했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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