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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기소 의견 냈는데 약식기소…'사면' 의식했나 / SBS SBS 뉴스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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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손해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 1060만원이 나온다고?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은 교통사고로 12대중과실일경우 정식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상태로 되었을때 보험금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blog.naver.com · 2021.02.04
• 범칙금 납부와 기판력의 범위 단속당시에는 가벼운 기초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되어 단속경찰관이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정식기소 조치가 필요한 중대범죄(형사범죄)임이 드러나면 검사는 blog.naver.com ·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