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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의원]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60605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2.3 내란을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지금, 이 결정적 순간을 놓친다면 blog.naver.com · 2026.06.05
• 조건부 기소유예 起訴猶豫)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신형사소송법 blog.naver.com ·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