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임대차보호법 으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궁중족발 음식점'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등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8년 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 권리금회수보호기간 3개월-& blog.naver.com · 2024.04.26
• 36.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 #명도 #10년간유효 #용현동태양부동산 질문) 3년 전인 2017년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blog.naver.com · 2020.04.25
• 34.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만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임법 #용현동태양부동산 질문)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blog.naver.com · 2020.04.2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1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 기간이 마무리 싯점이라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때 만약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후, 동일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계약서를 새로 체결할 경우, 01. blog.naver.com · 2020.01.27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 5년->10년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5704)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blog.naver.com · 2018.10.02
•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 blog.naver.com · 2018.09.20
•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변경 내용정리 안녕하세요~~♡♡♡ 세종시 김부장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 첫째, 계약갱신요구권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셋째, 그동안 전통시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권리금 관련 규정이 전통시장에도 적용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갱신요구권, 5년 blog.naver.com · 2018.10.23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6일 공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행 5년 → 10년 계약 기간 연장- 권리금 지급방해 행위 금지 기간, 현행 3개월 → 6개월 연장- 기존 blog.naver.com · 2018.10.16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견 좁히는 여야.. 장기임대 건물주에도 세제혜택 검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견 좁히는 여야.. 장기임대 건물주에도 세제혜택 검토 3당 민생경제 TF 의견 접근.. 법사위서 세부안 다듬을 듯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점차 이견을 좁혀가는 분위기다. blog.naver.com · 2018.08.13
•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감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감청구권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것이 법인것 같습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 분들도 과연 자신이 다루는 분야 이외의 법을 모두 알고 있을까 싶을정도인데요 얼마전 부동산중개일을 하는 제게 한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세종 blog.naver.com · 2016.07.19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