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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등본 조상땅 구등기부등본 소유권확인 소송 페쇄등기부 조상땅 구등기부 소유권확인 소송 [민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호)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전북 완주군 E 임야 185,355㎡ 중 1/6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blog.naver.com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