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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규범 이해 능력과 실제 행동 통제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가정환경·정신건강·교육환경 등 환경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 및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도 토론 이후 16%p 증가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