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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인사] 법제처 ◇ 서기관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이규태 ◇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문성 hyun9@newspim.com
-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박명금 ▲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박준수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금련 ▲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서기관 이연지 ▲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오정애 ▲ 법령해석국 경
- [인사] 법제처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박명금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박준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금련
- [인사] 법제처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임정은
-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고새로미 jane94@newspim.com
- [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 현재 모자보건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신중지 약물(낙태약)’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 법제처, 제34기 로스쿨 실무수습 마무리…15명 수료 [법제처 제공][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4기 실무수습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정부의 입법심사와 법령 해석, 법률 자문 등 법제처...
-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지원팀장 서기관 전혜정 mkyo@newspim.com
- [인사]법제처 外 ◇법제처 〈전보〉 △경제법제국장 배지숙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이강욱
- 법제처,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 개시…전 공무원 대상 운영 법제처 로고[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제처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오늘(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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