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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실효성 높인다…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마련 범죄수사 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6일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 '장윤기 사건’방지법 나와...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 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 짝퉁 명품부터 K-브랜드까지…두 달간 위조상품 410만여점 적발·차단 약 두 달간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10만여점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거나 범죄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 "자동차도 포렌식 해야...한국, 연구 초기 단계" 이런 데이터를 포렌식할 수 있다면 범죄수사 혹은 교통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거라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