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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안재명 기자 입력 2026.08.09 09:05 건설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공사에 관한 전문성·시공능력을 갖췄는지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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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건설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공사에 관한 전문성·시공능력을 갖췄는지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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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8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건설대금 지급체계 대수술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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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8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건설대금 지급체계 대수술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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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8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건설대금 지급체계 대수술
정부는 오는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각각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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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과 함께하는 판례공부③]"하도급대급 직불합의했으면 발주자가 추가 증액분에 날인거부해도 최초 직불합의는 유효"
특히 원청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때,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발주자가 하청에 직접 돈을 주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맺곤 하는데요. 만약 중간에 공사비가 늘어나서 새로 작성한 합의서에 발주자가 도장을 안 찍어줬다면, 첫 번째 직불 합의까.......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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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했다고해도 이제 지급보증 필수!!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어차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니, 지급보증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발주자가 직접 줄 테니 원사업자의 보증은 필요 없다"는 논리였죠. 문제는 발주자가 약속과 달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벌어졌습니다. 지급보증이 없으니 수.......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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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계약서에 미지급 하도대 원사업자 최종 지급책임 명시
이에 따라 직접지급합의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대의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하도대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된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하겠다고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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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경남 노무법인]산안법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기준(판례)
공사 발주자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자가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현장에 개입하는 순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간주될까 봐, 꼭 필요한 공정 점검조차.......
blog.naver.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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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원사업자의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발주자가 상계 주장할 수 있을까?
Q.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사업자가 다른 공사를 지체하는 바람에 발주자인 저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사업자에게 받을 지체상금만큼 하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상 직불합의가 이뤄진 후에
blog.naver.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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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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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정부가 건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 등에 임금을 지불하는 차세대 전자대급지급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8년 시범 운영이 목표다.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통해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www.shinailbo.co.kr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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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대금도 ‘직접지급’…임금체불 막는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www.edaily.co.kr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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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 하도급·건설근로자에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수급(원청)인과 하수급(하도급)인 그리고 하수급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체계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 몫의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현행 공사대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www.newspim.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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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막는다…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정부는 22일 건설현장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현재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발주자가 원·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www.etnews.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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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해도 지급보증 의무…공정위, 건설 표준계약서 개정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된다.
www.newspim.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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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도급인 아닌 발주자"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하는 등 공사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 총괄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www.newspim.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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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AI 시대 맞춰 공공 SW 발주 교육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공 SW 사업 발주 역량 강화 교육을 ‘AI·신기술 실무 대응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난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공공 발주자가
www.edaily.co.kr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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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정부, 대금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www.edaily.co.kr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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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AI 대응 위해 '공공 SW사업 발주 역량강화' 교육 개편
이번 개편은 발주자가 AI 사업을 직접 기획·발주·관리할 수 있게 기존 '제도 이해 중심' 교육을 'AI 실무 대응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www.etnews.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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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평 '1위' 수성…13년 연속
상승한 3위와 4위에 위치했고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순위가 밀렸다.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시평은 발주자가
www.shinailbo.co.kr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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