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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도쿄 고등 법원, 동성혼 인정 않는 건 헌법 위반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동성 커플 등 7명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도쿄 고등 법원(東京高裁)은 오늘 판결에서,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ecause 헌법 14조에 규정된 「법 아래 평등 (法の下の平等)」 등에 반함). 2심에서의 「위헌」판단은 금년 3월의 blog.naver.com ·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