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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법원심급별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제공.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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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2011모1839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목록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대법원/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 대법원-대한민국법원 제1부, 26.08.13, 2024다205361, 임대료 ; 제3부, 26.08.13,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 제3부, 26.08.13,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 제1부, 26.08.13, 2026다200569, 약정금 ; 제1부, 26.08.13,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시사상식사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외국어 표기 | 大法院...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목록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6777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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