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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산업단지 개발시,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 문제점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수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인정 혹은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의 개별통지 등이 있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피고 시장’)은 2006. 12. 29. blog.naver.com ·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