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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 위키백과 한국어 기소유예 (起訴猶豫)는 형을 정함에 있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 행정규칙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검사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두순 - 위키백과 한국어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 이수 성매매 사건 이수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2009년12월 4일, 어느 인기 가수 전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