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해결사례] 해외 체류 중 기소중지된 오래 전의 절도 사건, 입국조사 한 번 없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종결
해외에 정착하여 생활 중이던 기소중지 피의자 ✔ 혐의: 오래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절도 ✔ 진행: 변호인 명의 재기신청서 제출 → 서면심사만으로 재기 ✔ 결과: 입국조사 없이 '공소권없음
blog.naver.com · 2026.07.29
-
[처분, 결정] 대구지방검찰청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협박(공소권없음)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2026. 4. 1.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대구동부경찰서(경찰송치) 변호인 변호사 천 주현 사건번호 2026년 형제10561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oo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의자 죄 명 가. 협박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피의자의
blog.naver.com · 2026.06.11
-
교통사고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로 나와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blog.naver.com · 2026.08.17
-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단지 내 도로 사고 대퇴골 골절 중상해에도 불송치 받은 이유,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사례
오늘은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가입돼 있던 상태에서, 심지어 어린아이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임에도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19
-
'5억대 사기' 혐의 60대...경찰 들이닥치자 창문 도주 추락사
#5억대 #창문도주 #추락사 #60대 #공소권없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blog.naver.com · 2026.01.24
-
군인 명예훼손, 군 회식 중 발생했던 혐의 '불기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사례는 군대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 어떻게 불기소(공소권없음)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blog.naver.com · 2025.12.04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경찰 불송치 결정 사법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 (2)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4.수사중지
blog.naver.com · 2025.10.29
-
경찰 불송치 결정 재수사 가능성 여부
경찰 불송치 결정 사법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가,혐의없음 ①범죄인정안됨 ②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4.수사중지 가
blog.naver.com · 2025.10.26
-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사고후미조치 무혐의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2025년 4월) 가.
blog.naver.com · 2025.05.14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마지막모습/ 성추행의혹 공소권없음 종결
박원순 서울시장은 딸이 실종신고를 한 직후부터 수색을 시작해 약7시간만에 박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박시장의 시신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전한다.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한다.
blog.naver.com · 2020.07.10
블로그 결과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