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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대통령님께서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이어서 남미 국가들을 순방하고 계십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과 벤처캐피탈과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규모와 실행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9천 5백억불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과 5GW 규모의 blog.naver.com · 2026.07.28
국무회의 blog.naver.com · 2026.07.09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입찰참가 제한 법적 근거 마련 ✅ 학생 건강보호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 교육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https://blog.naver.com/moeblog/22438203147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2026.2.19. blog.naver.com · 2026.08.18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2026.2.19., 일부개정*, 2026.8.20., 시행)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blog.naver.com · 2026.08.18
보안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 blog.naver.com · 2026.08.04
제29회 국무회의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비전 제시를 통해서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blog.naver.com · 2026.07.07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 blog.naver.com · 2026.08.04
L300 미국 캠프 데이비드 국무회의, 국제기구 손본다. blog.naver.com · 2026.08.19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예외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경우 이를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68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등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 blog.naver.com · 2026.08.1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7.28.(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정비, 중요 항목 변경 주기 분기별 1회 단축,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가맹점 생존 가능성 등 신규 정보 추가, 불필요 항목 삭제 등으로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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