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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 (탄핵사태) 근데 이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국무의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490
- 국회 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재적 1/3의 동의가 필요한 사한입니다 탄핵소추발의(대통령X), 국무총리, 국무의원 해임 건의 대통령 이외에 국무총리나 국무의원(장관 등) 해임을 건의 할수 있는 정족수 입니다 총 재적 1/2(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한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의원 해임 의결 (위의 1/3의 사한을 의결할수 있고요) 계엄해제 요구권 의결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렸을때 해제를 요구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