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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9월 26일 일부개정 공포되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 압수수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 정부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 국무회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7.] 제2조(회의 운영) ①...
- 폐기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
- 군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4.]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 - 환자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 - 어선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선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어선), 051-773-5551, 5552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어선거래), 051-773-5513, 5514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
- 조사사무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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