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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부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위한 꼼수 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어제 ‘중대한’ ‘현저히’ 등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 blog.naver.com · 2026.07.30
복기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30일 반드시 통과”…13년 숙원 입법 촉구 김영배·박정현 등 “지역소멸·돌봄 해법 민생법안” 행안위·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처리만 남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이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 blog.naver.com · 2026.07.29
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107건 입법 성과로 의정활동 인정 산림재난방지법·북극항로특별법 등 제정안 통과…민생입법과 농어촌 현장 소통으로 정책 실효성 높여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활발한 입법활동과 성실한 의정 수행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성 blog.naver.com · 2026.08.04
끝없는 특검 연장,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그토록 법사위원장을 고집해 얻은 결과는 의석수만 앞세운 입법 폭주였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특검 기간 동안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0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는 이제 제도화 단계”…입법 과제 논의 기본사회 기본법·평가지표 도입 등 체계적 추진 방안 모색 법·재정·행정 연계해 국민 삶 보장하는 정책 기반 마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적 개념에서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수석부위원장 송기헌) blog.naver.com · 2026.07.23
유경현 의원, “의원발의 조례는 속도가 생명… 입법 지원도 신속해야” - 의회사무처의 자치법규안 검토 지연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 지원 촉구 - 유 의원, “시의적절한 의원 입법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필요해” (팝콘뉴스 = 김주홍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경현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지난 2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체감하는 입법 지원 절차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입법 blog.naver.com · 2026.07.23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2026.7.16.(목) blog.naver.com · 2026.07.08
정무위 되찾은 與 ‘주가누르기방지법·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 드라이브 서민금융지원법 등 연내 의결 ‘쿠팡 규제’ 온플법 집중 검토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 예정 삼전닉스 레버리지 모니터링도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가져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blog.naver.com · 2026.07.06
[블록체인/입법] 美 재무부, 지니어스법 제3조 시행 위한 규칙제정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 동 법안은 2027년 1월 18일 발효 예정 https://bloomingbit.io/feed/news/118507 blog.naver.com · 2026.08.20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조선일보 "기가 막힌 입법 폭주 책임"/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7028?ntype=RANKING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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