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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정보 비공개 막는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 개최[행안부 제공][행안부 제공] 정부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재판·수
-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교류협력 연구' 등 추가…통일부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교류협력 관련 연구'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뒷받침할 용도로 설치된 공적자금이다. 통일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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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씩 인상 추진…입법예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
- 정부, AIDC 진입 장벽 낮춘다…하위법령 입법예고 앞두고 기준 완화 가닥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정 기준을 당초 논의된 시행령 초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AIDC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기존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
- 양평군, "1국 신설·2사업소 폐지"…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개 국을 신설하고 2개 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9기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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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기도,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 마련…전석훈 의원, 조례안 6일 입법예고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군 신청을 받아 도가
- ISMS-P 인증심사 강화한다…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달 26일까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인
-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택시 발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 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조례안 입법예고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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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입법예고, 김승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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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일이 4일로"..박수현표 첫 조직부터 '삐걱'｜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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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strong>입법예고</strong>…‘4실 8본부 27국’[목포MBC 뉴스데스크]](https://i2.ytimg.com/vi/yEzjG7tyZ7g/hqdefault.jpg)
전남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입법예고…‘4실 8본부 27국’[목포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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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세제 <strong>입법예고</strong> 다시 할 수도" 이례적 입장 / JTBC 뉴스룸](https://i.ytimg.com/vi/boRatw6tDbI/hqdefault.jpg)
[단독] "부동산 세제 입법예고 다시 할 수도" 이례적 입장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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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당연”VS“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에 불신 야기”#전격시사 #품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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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이륜차 주차 단속이 몰고 올 자동차 주차 대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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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책보좌관 깜깜이 채용 논란 확산 / KBS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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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느는데..고철 속 폐배터리 화재 속수무책 (2026-10-27,화/뉴스데스크/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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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확정! 결국 양도세와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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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프랑스 갈때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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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면적과 층수확대 입법예고
https://youtu.be/Byqpm_6BTW0 주택공급정책일환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면적이 확대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데요, 일조권 개정시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시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증법 개정안 입법예고(26.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8월4일 부총리
- 국토부,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분리 입법예고 개정안 8월 20일~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전기차 진단 정보 판매 10일 전으로 앞당겨 전기차 검사 배터리 상태 진단 정보 구체화 바퀴 너트·볼트 이탈되면 검사 부적합 판정 친환경차 ·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분리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8.4.(화)부터 9.14.(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6.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됨.
-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8월 18일에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가장 큰 허들은 행위허가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행위허가는 전체 소유자 75% 이상 동의 및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 【기사분석】 부동산세제 입법예고 다시 할 수도 (얼마나 입법예고 내용이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https://www.msn.com/ko-kr/money/%EB%B6%80%EB%8F%99%EC%82%B0/%EB%8B%A8%EB%
- 【기사분석】 부동산세제 입법예고 다시 할 수도 (얼마나 입법예고 내용이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https://www.msn.com/ko-kr/money/%EB%B6%80%EB%8F%99%EC%82%B0/%EB%8B%A8%EB%
-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조례안 입법예고 민선 9기 교통 변혁 두 번째 걸음…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 [배석환 기자]=이천시(시장 성수석)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_2026.08.04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웹문서
-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 대법원 소개, 주요판결, 선고 동영상, 각급 법원찾기, 입법예고, 법령정보 등 안내.
- 공고 > 무죄판결공시 공 고 주요사업 발주계획 입찰공고·계약공개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시송달 가사비송 회생 · 파산 무죄판...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수) 조 간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행정안전부> 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 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입법과정안내 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 입법과정안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정부입법절차 1 입법계획의 수립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사전 영향평가 5 입법예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