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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윤석열 탄핵 반대 인요한이 적십자회장? 어처구니 없어""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이제 선을 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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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틀막법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내일 시행 … 野 "국민 입틀막법, 법 개정 나설 것"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與, 참여연대 등 반대에도 강행 '법 시행 반대' 청원 14만명 참여 조선일보 이해인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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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재정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장…민변 출신 3선 의원
경북대 법학과를 거쳐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의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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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CCTV 들여다본 군"…시민단체, 위헌적 감시체계 개선 촉구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등은 최근 공동논평을
blog.naver.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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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권, 세금 폭탄 논의 본격화…부동산·주식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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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 과세” “실현 소득만 과세, 조세 회피 유인” “과세 이연·이자 붙이는 방식 가능”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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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수료는 디지털 통행세"…게임업계·소비자단체, 앱마켓 공정화 촉구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학회 등 26개 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앱마켓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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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 정상화 첫 토론회 개최…“과세 공백 해소 위해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필요”
김영환·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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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시민사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게임학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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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경제민주화 정책 '대체로 선방'…“양극화 해소 위한 구조개혁 시급”
정책을 종합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위기 대응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은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99상생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blog.naver.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