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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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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主社會를 爲한 辯護士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약칭 민변)은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변호사 단체이다. 1988년 5월 28일 인권, 시국 사건의 변론을 주로 맡아 온 중진 변호사 30명과 소장 변호사 16명이 참여해 결성했다.

결성: 1988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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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변 "외교부, 대통령 평화 기조 흔드는 이중 행보 중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 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대북·외교정책의 메시지를 통일해야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3일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www.ohmynews.com · 2026.09.03
민변 사법센터 "보완수사권 폐지되는 게 시대적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www.mbn.co.kr · 2026.07.22
민변 10명 중 7명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존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7.07
민변 "형소법 개정, 사법정의 실현 관점에서 깊이있게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 www.newspim.com · 2026.07.07
한글 몰라 정식재판 놓친 이주노동자…민변 "번역문 제공해야" 시민단체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제공. 연합뉴스][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제공. 연합뉴스] 한글로 쓰인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청구권 회복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 www.yonhapnewstv.co.kr · 2026.07.01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변이 공개한 '형사소송법 한편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설문 결과와 별도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
민변 "티빙·우리은행 CI 유출 반복…인터넷 본인확인 제도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가 잇따른 온라인 주민번호 연계정보(CI) 유출 사고를 규탄하며 정부에 CI 제도 즉각 폐지와 인터넷 본인확인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CI가 유출됐다"며 "정부는 CI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www.newspim.com · 2026.07.07
민변 회원들 3명 중 2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하여 단체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공개하는 대신 회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면 공개했다. 민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단일 입장 도출 못해... www.ohmynews.com · 2026.07.07
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 조건부 하향' 추진…민변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www.newspim.com · 2026.07.01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공단에 1인당 30만원 배상 청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www.newsis.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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