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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요건 갖춰"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씨 등 1254명은 동양그룹이 2012년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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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안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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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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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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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매출·진료 실적으로 의대 교수 평가는 잘못"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한양대는 2016년 2월 의과대학 박모 교수가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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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30년전인 1988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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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사기방조ㆍ횡령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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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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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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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blog.naver.com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