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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피고인 범죄사실의 기본 내용이 동일하다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씨는 2009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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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안씨는 2014년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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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사는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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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정규직 전환간주 ‘2년’에 포함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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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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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7년 소송 끝 패소확정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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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검사장비업체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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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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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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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