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한 ’ 또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3 비상계엄 관련
-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윤 전 대통령 내외 포함 58명 기소 접수 사건 152건 중 126건을 처리했고 수사를 마치지 못한 46건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이하 특검)는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지난 2월25일부터 총 180간 12
- 여인형 "군인 모두 계엄 반대한다는 메모…'ㅈ'은 강호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에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입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 법원, 계엄 지휘관 5명에 중형 "다신 내란 가담 못하게" 12·3 내란의 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침탈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김 전 단장 등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징역30년 구형…"영달 추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 "연락됐다"던 제주 경찰…결국 "거짓말이었다" 시인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오늘(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 씨 실종 사건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 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
- 尹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尹측 “재판소원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수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 ‘체포 방해’ 尹 7년 확정… 계엄 583일만 첫 판결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
- 靑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 임명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영 특검보(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
- 조태용·특검, '계엄 위증' 2심 징역 2년6개월에 상고…대법 간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특검이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법원은 전날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