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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내고 5억 전세' 막히나…李 지목 '전세대출 규제' 방향은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세입자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세입자는 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안심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한 만큼 현재 DSR 규제는 40%로,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 "50억 아파트 눈치 보나" 예외 챙기다 '맹탕' 된 세제 개편안 이 대표는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집을 오래 쥐고만 있었다고 세금을 40% 이상 깎아주는 나라는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모든 예외 조항을 봐주다 보면 결국 아무런 개혁도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라는 핵심 지지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 대신, '착착 개발(재건축 완화)'과 '재산세 인하' 등 엉뚱한 타깃을 향한 공약을 내세웠다
- '집은 사는 곳'…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짠다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최대 40%)를 공제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던 혜택은 실제 주거 안정 효과가 있는 경우 중심으로 조정된다.
- 윤희숙 "李 근저당, 최강규제 만들어놓고 자기는 갓길로"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도 양도세가 보유 부분에 대해서 40%까지 공제받으면 연봉이 5억 넘는 사람은 세금을 몇십 프로 내는데 한 푼도 안 내느냐, 서울처럼 땅이 좁고 밀집돼 있는 곳에서 초고가 주택이 그냥 투자가치 때문에 막 오르면 주변 아파트가 키 맞추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면 이게 매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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