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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 이야기 ⑬ 소란죄(사단도발죄 寻衅滋事罪)
중국에서 소란죄는 사단도발죄(寻衅滋事罪)에 해당한다. 트집을 잡아 말썽이나 분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모욕, 민족감정을 해치는 행위, 웨이신에서 댓글로 공안을 욕하는 행위 등 여러 행위를 처벌 할 수 있
blog.naver.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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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 이야기 ⑫ 인터넷 방송은 실명제, 생방송은 내용 허가제 시행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생방송해 형사 입건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선정성 인터넷 방송 단속을 위해 공안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강화
blog.naver.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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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회계자문 정말 필요할때 놓친다.
중국법률자문, 회계자문 어떻게 언제 해야할까? 중국에서는 현지의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인의 의견을 더 듣지요.계약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변호사, 회게사와 같은 전문가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 때
blog.naver.com ·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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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직원연차관리규정
직원 연차휴가 관리규정 1.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은 동일하지 않은 유급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1.1 직원이 연속근무 만 12 개월을 한 경우, 이 연속 근무 12 개월은 직원이 입사 전에 출근했던 1 개 회사단위 의 근무시간도 포함되며, 본 회사 연속근무기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blog.naver.com ·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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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채용관리규정
채용관리규정 1. 목적 1.1 본 핸드북의 목적은 Qingdao유한회사 (이하“Qingdao” 로 청함) 직원을 위해 회사 및 인력자원관리의 정책과 관련된 절차를 제공하고, 직원을 위해 권리, 책임 및 의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2 본 핸드북은 정부가 공포한 관련
blog.naver.com ·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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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가 2008년 8월 1일 국무원제20차 상무회의에서 수정통과되어 수정후(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总 理 温家宝 二○○八年八月五日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193호로 반포하고, 1997년 1월
blog.naver.com ·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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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 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사용세임시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2호 ”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사용세임시규정”은 2006년 12월 27일 국무원 제162차 상무회의 동의를 거쳐 현재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원쟈바오 2006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
blog.naver.com ·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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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 중화인민공화국와자은행관리조례(전문)
중화인민공화국외자은행관리조례(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 및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촉진하고, 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자은행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비준한 중화인민공
blog.naver.com ·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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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2006.10.31.공표
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56호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현
blog.naver.com ·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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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 회사채권(企業債券) 관리조례
회사채권(企業債券) 관리조례 (1993년 8월 2일 國務院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회사채권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합리적인 흐름을 유도하며, 사회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자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법인
blog.naver.com · 2007.10.21
